이인락 목동7단지 입주자대표회장 “안전진단 강남 겨냥했지만 비강남권이 피해”

규제 정책 계속 쏟아내면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정권퇴진운동 가능성도 배제 못해 김병조 기자l승인2018.03.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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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준공 후 30년에 이른 양천구 목동아파트단지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3일 처음으로 대정부 시위에 나설 정도로 커다란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그동안 재건축을 기다려왔지만, 정작 30년이 도래하자 정부의 사실상 ‘재건축 불가 통보’에 재건축 추진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까지 목동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장으로 활동했던 이인락 목동7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게 된다면 지방선거와 맞물려 정권 퇴진 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목동아파트 단지들의 상황은

=현재 1~14단지까지 목동아파트 내 14개 단지 모두가 구청에 예비안전진단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주민들은 안전진단 동의 접수를 시작한 이후 불과 이틀 만에 10%로 규정된 법적기준을 넘겨 30%를 충족시켰을 만큼 주민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다. 그만큼 우리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기대와 열의가 매우 높다는 방증인 것이다.

양천구청도 발빠르게 움직여 안전진단 TF팀을 구성해 이달 중 예비안전진단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안전진단 강화 비판 목소리에 여당 소속인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우리 지역구 황희 국회의원도 정부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동참하고 있다.

▲이번 국토부 안전진단 기준 강화의 문제점은

=강남을 잡겠다고 하면서 애먼 비강남권 지역의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또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무작정 주거환경 개선을 막으려 하고 있다.

집은 구조안전 측면에서만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배관이 썩어 녹물이 나오고, 매일 주차전쟁이 벌어지며, 엘리베이터 고장을 겁내야 하는 아파트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나.

게다가 목동아파트의 상당수는 5층 저층아파트로 돼 있다. 이곳에 사는 젊은 부부들은 유모차를 들고 1층까지 오르내려야 한다. 5층에 사는 아이 둘 있는 젊은 부부가 매일 수십 차례 이렇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해 보라. 질 높은 주거생활이 될 리 만무하다.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하주차장이 없어 모든 주민들이 주차공간 부족 문제에 시달린다. 매일 저녁 퇴근하면서 남은 주차 공간이 있는지 걱정하면서 퇴근을 한다. 현 정부의 정책은 이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살라는 얘기 밖에 안 된다.

▲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은

=오래 전부터 재건축을 준비해 왔다는 점에서 30년에 이른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행정예고 종료시점 직전까지 예비 안전진단을 신청한 곳들은 종전 기준에 의해 안전진단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건축이 집값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의 문제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재건축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집값을 높이려 하는 투기꾼의 목소리로 받아들이는 시각은 너무나 위험하다.

이런 시각이라면 정부의 주요 고위공직자가 강남 요지의 고가 아파트를 두루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건가. 해당 공직자도 강남아파트가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곳의 주택을 구입한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민적 규모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이번 정부가 민심을 뜻하는 촛불 집회로 만들어진 정부라는 점에서, 이번 주택정책 문제로 인한 국민적 정권 퇴진 운동에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하다.

더군다나 작년에 있었던 촛불 집회와는 달리 잘못된 주택 정책에 따른 국민 집회는 그 성격이 더욱 거셀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결집력과 명분에 있어 이번 반발은 촛불 집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할 것이다. 직접적 이해 연관성 측면에서 촛불 집회에 참여한 국민들과 주택정책 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큰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이다.

조만간 있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오게 될 주택정책 개선 요구 목소리에도 귀막고 있을 경우 정권 퇴진 목소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아마 이런 점들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김병조 기자  kim@hou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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