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담보인정 비율)·DTI(총부채 상환비율)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2기 경제팀 출범에 맞춰 당정간 공감대가 형성된 주택 관련 3대 규제의 법 개정 등 후속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강남 3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이달 중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단행하고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와 향후 1년간 지방권 미분양 매입 때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하는 조치도 이달 임시국회에 〈주택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려 처리한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주택발 금융부실 강도를 완화한 것으로 평가되며 개혁대상에서 빠져있던 LTV·DTI규제도 손질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는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를 소폭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내정자의 이런 발언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2기 경제팀마저 시장신뢰 확보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정부도 주목하고 있어 주택담보대출 완화가 적극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