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가 수도권 미분양주택도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4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차관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보증기관이 워크아웃기업의 보증거래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워크아웃기업의 신용평가 등급 조정도 6월 정기 평가로 연기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주건협은 “대부분의 지방 중소기업이 2차 구조조정 대상으로 오를 전망”이라면서 “불황 지역경기를 감안, 이들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심사에서 계량화가 불가한 정성적 평가지표인 비 재무항목의 평가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건협은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올리고 부채상환비율(DTI)은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주택협회도 LTV는 금융기관 자율에 맡기고 DTI는 폐지해 줄 것을 주장했다. 또 전용면적 85㎡ 초과 분양주택의 중도금 대출 확대를 위해 한국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시중은행에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