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30년 된 노후 아파트 83%가 비강남에 위치
노후아파트 주민들 지진·화재·석면 위험에 그대로 노출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국토교통부가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명분으로 내놓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가 엉뚱하게도 비강남권 노후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강남권 재건축사업이 대부분 완료된 상황에서 기습적인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재건축사업 초기 단계를 틀어막자 열악한 주거환경을 감내하며 버텨온 비강남 지역주민들이 불만을 폭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최재형 비강남 차별저지 국민연대 대표는 “안전진단 강화로 비강남지역 노후아파트가 위험에 방치돼 있고 강남과의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노후 아파트 개발을 부동산 정책으로만 본 정부정책에 맞서 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정상화시킴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전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비강남 차별저지 국민연대가 출범하게 된 동기는
=비강남 차별저지 국민연대는 국토부의 기습적인 안전진단 강화로 비강남권 노후아파트 주민들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단체이다.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 발표 당시만 하더라도 자치구별로 대응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 주민들의 반발을 무시한 채 시행에 돌입하자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정부의 방침에 전국민적으로 연대해 공동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강동구연합, 양천연대, 서부연합회(마포·서대문·은평), 노원구 등이 연대해 비강남 차별저지 국민연대를 발족했다. 지금도 서울시내 기타지역 및 전국으로 연대를 확대 중이다.
비강남연대의 목표는 노후아파트 주민들을 위험에 방치하고 있는 현행 안전진단의 정상화다. 정부가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노후아파트 개발을 단순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정책으로 보지 않도록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고, 상위법인 헌법과 도정법에 상충되는 현행 안전진단 기준을 법 개정을 통해 정상화 하는 것이다.
2017년 말 기준 서울시내 준공후 30년이 도래한 아파트는 총 10만3천822가구로 이 중 강남3구를 제외한 비강남이 83.1%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이 되면 88%까지 증가한다. 이런 상황에 국토부가 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통해 재건축사업 자체를 막아서면서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비강남 노후아파트의 문제점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1988년 이후부터 내진설계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화재로부터의 위험도 그대로 노출돼 있다. 1992년 관련 기준이 개정되면서 16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만 스프링클러가 의무화 됐고, 무엇보다 주차문제가 심각해 2중 3중주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
또한, 석면 내장재의 노후화도 문제다. 석면이 규제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이후로 재건축을 앞둔 노후아파트는 건물 내장재에 다량의 석면이 포함돼 있다. 실제로 노후아파트는 건물의 노후화 및 개·보수로 석면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고 피부질환 및 발암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노후아파트 주민들은 온갖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채 고통 받으며 살고 있다. 단순 구조안전에만 치중하고 있는 현행 안전진단을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