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강남·지방 이중잣대… 형평성 논란

국토부, 반포현대엔 개입… 부산 대연비치는 무관심 문상연 기자l승인2018.07.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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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오로지 강남 집값잡기 위한 졸속 행정” 비난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보를 두고 서울 강남과 지방 재건축사업에 대조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대한 논란을 키우고 있다.

특히,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재건축사업 추진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정도로 재건축조합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정부가 관심 지역에는 직접 개입하는 반면, 비관심 지역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는 이중잣대 행정을 보이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재건축조합은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와 부산 대연4구역(대연비치) 등 2곳이다. 두 단지는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 과정부터 통보된 예정액 까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 과정에서 서초구 반포현대에는 한국감정원이 산정작업을 지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업계의 예상을 훨씬 웃도는 예정액을 통보했다.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은 1인당 부담금 예정액을 850만원 수준으로 부담금 산정 관련 자료를 서초구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구청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을 지나치게 낮게 잡았다며 서류를 돌려보냈고, 조합은 지난 11일 7천157만원으로 부담금 예정액을 수정해 제출했다.

하지만 구청은 수정안에 비해서도 2배 이상의 금액인 1인당 1억3천569만원을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의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으로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의 지원을 받아 감정원이 계산한 예정액을 토대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결정했다.

반면 부산 남구 대연4구역(대연비치) 재건축조합은 지난 3월 부산 남구청으로부터‘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미부과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부산 남구청은 조합이 제출한 부담금 산정 관련 자료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특히 재건축 부담금을 결정짓는 종료시점 주택가액과 관련해 조합이 감정평가업체를 통해 산정한 가액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나 한국감정원 모두 검증을 요구하지 않을 정도로 무관심 했다.

이렇듯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을 강남 재건축에 정조준해 편파행정을 보이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반

포현대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강남이지만 기존 80가구에 재건축시 일반분양 12가구밖에 되지 않는 신축 108가구의 소형단지 재건축사업에 정부가 사사건건 개입해 조합의 예상보다 16배가 넘는 1억4천만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통보하는 반면 부산의 1천가구가 넘는 대단지에 재건축 부담금이 없다는 것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행위는 정당한 자료에 근거해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관심이 없고 오로지 강남 재건축단지들을 겁주기 위한 졸속행정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문상연 기자  msy@hou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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