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매제한 완화조치가 소급적용될 전망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정 장관은 박기춘 민주당 의원의 전매제한 조치 문제점 지적에 대해 “전매완화 조치를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여러 곳에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어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9월말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때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대상을 8월 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분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전매제한 완화의 소급적용 배제 때 피해주택이 8만~10만 가구에 이른다는 박 의원의 지적을 포함해 기존 아파트 분양자의 거센 반발에 부닥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달 중순 주택법 시행령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때 소급적용 필요성을 논의한 후 규개위가 권고할 경우 이를 수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