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최근 내수 부진으로 경기 하강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확산될 것을 우려, 기준금리를 동결 11개월만에 5.00%에서 5.25%로 0.25%p 상향 조정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자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CD금리에 연동하는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를 초과했다.

 

건설기업들은 주택경기 하락으로 인하여 이미 금융기관들의 기업대출 심사에서 리스크 관리 대상으로 지정, 타 산업에 비해 높은 금리 스프레드를 적용받아 왔다. 그런데 기준금리 상승, CD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계속 조달 비용의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택 미분양이 장기화되고 있는데다가 최근 자재 가격 등의 급등으로 건설기업들의 자금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기관들의 자금조달 능력은 크게 감소하고 있어 금융시장의 수급 불균형 심화가 예상된다. 즉, 자금 수요에 비해 금융기관들의 자산증가 억제, CP발행 기준의 강화 등으로 자금조달 여력은 과거보다 급격히 하락, 중견기업들의 대출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따라서 건설기업들의 부채비율 증가, 현금 흐름 악화가 하반기에 더욱 심화될 것이다. 또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 따른 외환자금 차입 축소 등이 악재로 겹치면서 당분간 금융기관과 기업 모두 심각한 자금 부족 현상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유 부동산 처분을 통하여 과도한 담보 대출의 상환을 지원하여 가계의 이자 비용 경감, 금융기관들의 자금 회수를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

 

최근 3년여의 주택가격 급등으로 주택 보유 가계들은 주택 처분시 대출금의 일정 부분은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주택 경기가 침체되면서 시장에서는 매도 물량을 소화할 매수 여력이 크게 낮고, 매도자 역시 과도한 거래세 부담으로 인해 대출금의 상환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양도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부동산 처분을 통한 담보대출 상환을 유도, 금리 상승에 따른 과도한 이자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이자 부담은 결국 내수소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한편 신규주택 판매가 매우 미진하여 미분양 물량이 적체되고 있으므로 신규주택 판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LTV 및 DTI 규제의 부분적 완화와 같은 주택구매 금융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