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 과잉 우려 지자체·주민들 반발... 9.21공급대책 난항

문상연 기자l승인2018.10.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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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정부의 9.21 공급대책이 수도권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주택수요가 집중된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 대규모 택지 조성 계획을 밝히면서 공급과잉의 우려가 커지면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광명시는 국토부가 1차로 하안2지구를 공공택지로 지정한 것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광명시는 구체적인 반대사유로 △지역주민 및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문제 △미흡한 교통대책 문제 △광명뉴타운사업 침체 △하안동 기성시가지 슬럼화 야기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일자리창출 대안 부족 문제 등을 제기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국토부 공급대책 발표에 앞서 일방적인 공공택지 지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만, 직권으로 광명시 하안2지구를 공공택지로 지정했다”며 “지난 40여년간 수도권 주택난 해소라는 명분으로 중앙정부가 광명시에 추진한 주거중심의 밀어붙이기식 국책사업은 결과적으로 주택가격 안정화는 물론 서민의 주거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광명시에 교통난을 안기고, 자족기능이 부재한 서울의 베드타운 역할만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시흥·성남시 등도 개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발 방식과 개발이익 환원 등과 관련해 일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민들의 불만도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8월 미분양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의 미분양 물량은 7천287가구로, 특히 평택·화성·김포·안성 등은 몇 년간 꾸준한 물량공급으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좀처럼 못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공급과잉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정부가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하자 2기 신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기 신도시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집회 등을 통해 “기존 1,2기 신도시부터 충분한 자족기능과 교통대책을 마련한 뒤 3기 신도시에 대해 계획하는게 맞지 않냐”며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주택 공급대책이 애먼 외곽의 서민들을 어렵게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문상연 기자  msy@hou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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