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의 유형은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 네 가지 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사업에 대한 개념정리가 한번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업은 재개발과 재건축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주로 이 두 사업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나면 다른 두 가지 사업은 훨씬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도정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에서, 재건축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이후 2003년 7월 1일 이 〈도정법〉이 생기면서 하나의 법령으로 통합된 것입니다.

 

지금은 대부분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달동네라고 불리는 동네가 서울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동네들이 지

금은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촌으로 대부분 바뀌고 가장 최근에 사업이 끝난 대규모 재개발사업지역이 서울의 난곡이었습니다.

 

달동네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60~70년대에 이농현상으로 많은 농어촌 분들이 서울로 서울로 올라오면서 더 높은 곳으로 마을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아마도 달동네이었을 것입니다.

 

달동네는 동네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는 공동변소, 연탄창고, 그리고 골목길 이런 모습이 떠오르는 곳이지요. 그래서 달동네는 변변한 도로도 학교도 동사무소와 같은 행정기관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을 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바로 재개발사업입니다.

 

재건축사업은 달동네와는 비교되는 소위 강남을 생각하면 됩니다. 정부에서 도시계획을 통해서 도로도 넓고 크게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곳에 있는 오랜 된 집을 헐고 새로 짓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재개발사업은 도시기능의 확충이 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변변하지 못한 여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그리고 주택을 짓는 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은 정부에서 해야 하는 사업과 같은 성격이라서 수용이라는 강제적인 미동의자 해결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은 기반시설이 대체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집만 새로 잘 지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동의자 해결은 재개발에서 적용하는 토지수용을 통해 할 수 없고, 매도청구를 통한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개발사업은 〈표〉에서 보시듯이 공공의 성격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등은 국가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만,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설치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특히 재개발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협력적인 자세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