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서 부동산 정책방향

안중호 / 안시티엔지니어링 대표이사l승인2019.01.0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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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안중호 대표] 한국사회는 지금 너무 낮은 출산율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2018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7년 전체 신생아수가 35만7천771명으로 2016년 보다 4만8천472명이 줄어들었으며 해마다 큰 폭으로 줄고 있다.

2018년의 전망은 더욱더 불투명해 30만명이 넘을 수 있는지 걱정하고 있는 형편이며, 2016년 1.17명, 2017년엔 1.05명, 2018년에는 1.05보다도 더 낮아지고 있다. 해마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려고 새로운 정책을 계속 내놓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음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2명이 만나서 2명이상 출산해야 기존 인구수를 유지하는데 출산율이 1에 가깝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준다는 의미이다. 지금은 기대수명이 늘어나서 인구감소가 눈으로 보이지 않겠지만 인간의 생명은 한계가 있으므로 2027년부터는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는 증가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인구감소가 현실화 된다면 기존의 기반시설을 사용할 사람도 없어질 뿐더러 유지 관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가까운 일본의 선례를 보면 노인 증가와 인구감소로 인한 공가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출산율이 높아지려면 아이를 낳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비율이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의 현실은 15~49세의 결혼비율이 2000년도만 해도 70.4%였으나, 2016년도에는 약 51%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결혼자체를 안하고 있으니 출산율이 오를 수 없는 것은 당연히 예상될 내용이다.

결혼비율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결혼에 대한 장애요소가 많다는 것인데 그중 가장 큰 장애요소는 주거 문제라고 판단된다. 신혼부부를 위해서 주거의 문턱을 낮춰야 하는데 주거비가 계속 높아지다 보니 주거비의 일부를 마련하기 위해서 결혼을 늦추게 되는 상황이 생겨나게 된다.

출산 장려정책으로 성공한 프랑스의 예에서 보게 되면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는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기본 철학하에 임신에서 출산시까지의 모든 비용 제공, 또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직접 지원금과 보충지원금, 직업활동 보전비, 산후휴가 및 보육시설 전액지원, 주거비용지원 등 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누진해서 지원해주고 있어 출산율이 많이 올라가 있다.

출산율이 지금 올라간다해도 30년이란 공백이 생기기에 인구절벽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선 하루라도 시급하게 출산율을 올리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혼부부들이 맘 편히 살 수 있는 주거지원이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서울과 지방 대도시들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한 푼도 안쓰고 모아도 20~30년이 걸린다는는데 아이까지 생긴다면 지출은 더 늘어나고, 앞으로 살기가 더 어려워 질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가격의 안정화는 기본이고 신혼부부에게 자녀가 생겼을 경우에 한해서 공급하는 공공임대를 파격적으로 늘려야한다. 정부에서 적절한 임대가로 아이가 생긴 부부에 대해 100% 주거만 책임지더라도 앞으로 출산율과 결혼 비율이 올라설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부동산 정책기조도 아이가 있는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장기전세 주택제도를 보면 허점이 많다. 말만 신혼부부, 중산층 우선공급이라 하지만 전세시세가의 80%로 전세금을 책정하는데 전세금이 많이 오른 강남권의 장기전세임대아파트는 5억~10억원에 이른다. 이를 입주하려는 신혼부부가 과연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은 강북권도 많이 올라서 큰 목돈 없이 장기전세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미 금수저를 위한 제도라고 비아냥거리는 실정이다.

부동산의 흐름에 맞춰 신속하게 제도를 수정하고 공공임대처럼 낮은 보증금과 낮은 임대료를 책정해서 공급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각종 개발을 규제에서 벗어나 역세권 시프트나 역세권2030청년주택처럼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을 신혼부부와 아이가 있는 가정에 공공임대로 전환해서 개발을 활성화한다면 집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자연스레 결혼비율도 오르고 출산율도 오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서울에 새로운 주택지가 거의 없다는 것은 누구나가 아는 사실이다. 미세먼지와 오염으로 대기질도 점점 나빠지는 환경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을 공급하려는 발상보다는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장기전세 시프트, 역세권2030청년주택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더 주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반만 최우선적으로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임대 주택으로 지원한다면 상당부분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사례처럼 아이는 나라가 키운다는 기본개념이 우리나라의 출산정책에도 반영되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가정의 주거와 각종비용을 나라가 책임진다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더 밝아 질 수 있다.


안중호 / 안시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webmaster@housing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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