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정부가 정비사업을 생활적폐로 규정하고 정비사업을 정조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크다. 정비사업을 생활적폐로 규정하면서까지 몰아붙여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뇌물수수나 배임처럼 명백한 범죄행위는 현행 검경 수사 시스템을 통해 적발하고 처벌하면 되지, 이번 생활적폐 척결과 같은 캠페인성 행정범주에 넣어 ‘정비사업 집중 타격’에 나선 것은 실익이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오히려 업계에서는 정비사업의 가장 큰 문제가 토지등소유자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이라고 본다. 토지등소유자들이 사업에 대해 잘 모르니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도 쉽게 흥분하고, 일부 사람들의 선동에도 부화뇌동해 사업을 더욱 망가뜨린다는 것이다. 토론이 붙으면 조합원들은 사안의 해답을 찾는 것에서 벗어나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인신공격이라는 감정적 소모전만 진행한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업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논란이 발생하더라도 내용의 맥락을 정확히 짚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 저절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네 재건축·재개발 현장은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이 30여년에 가까운 정비사업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토지등소유자들의 사업 관련 지식은 일천한 수준이다. 생활적폐 규정보다 이런 근본적인 고민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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