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아파트 14개단지 재건축 스타트

5단지 안전진단 기금마련 설명회 개최 의미와 전망 김병조 기자l승인2019.03.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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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 통과·지구단위계획변경에 ‘올인’
3단지 등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속속 발족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엔진 가동이 시작됐다.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전체적으로 조직 체계가 갖춰지고 있다. 이들 추진준비위원회에서는 최근 목동아파트 재건축 화두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개시했다.

목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의 화두 두 가지는 ‘정밀안전진단 통과’ 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다. 재건축사업 영역에 발을 들여놓기 위해 통과해야 할 첫 관문이기 때문이다. 정밀안전진단 통과는 목동아파트 재건축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재건축 정비기본계획 수립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절차다. 정밀안전진단은 최근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목동5단지 정밀안전진단 비용 모금 돌입

목동아파트 재건축의 첫 번째 이슈는 정밀안전진단이다. 목동아파트 전체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위한 비용 모금 준비가 추진 중이다. 목동5단지는 지난 2일 정밀안전진단 기금 마련을 위한 재건축 설명회를 개최해 재건축사업 전반과 정밀안전진단 기금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재건축사업의 첫 발을 내딛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비용을 모아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하자는 제안이다.

인근 단지들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이와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단지 규모에 따라 2억~3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단지 내 토지등소유자를 1천500가구로 본다면 가구당 20만원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정밀안전진단 비용이 한 차례의 진단에 소요되는 일회성 비용이라는 점이다. 만에 하나,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불가’ 판정이 나올 경우 해당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공중으로 사라져 버린다. 이 때문에 각 단지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측에서는 비용 모금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재건축준비위원회 입장에서는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한층 강화시켜 놨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재건축 판정 기준상 구조안전성 부문의 비중을 전체 판정점수의 50%으로 높여 사실상 구조안전성 여부에 따라 재건축 여부가 결정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공기관이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검증하는 장치도 마련해 놓아 통과가 한층 까다로운 상황이다. 구청이 선정한 민간 정밀안전진단업체가 ‘재건축 판정’ 결과를 내놔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시설안전공단 등에게 정밀안전진단이 제대로 됐는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준비위원회 측은 재건축 설명회를 통해 재건축사업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정밀안전진단 비용 모금의 당위성을 설명해 자의적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목동아파트 전체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열의는 상당한 수준이다. 목동아파트 전체 14개 단지는 작년에 모두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다. 지난해 정부가 안전진단 강화에 나서면서 앞다퉈 예비안전진단 절차 이행에 나선 결과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각 단지별로 재건축준비위원회가 속속 출범하며 재건축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중이다. 목동아파트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14개 단지 중 12개 단지에 재건축준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천구청장 및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수영 구청장과 황희 국회의원은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 정부 정책에 항의하며 기준 완화를 촉구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황희 의원은 안전진단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놓은 상태다.

양천연대 관계자는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전체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준비에 나서고 있다”며 “빠른 곳은 정밀안전진단 비용 모금에 나선 곳도 있는 등 목동 단지 전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해 정밀안전진단 비용 모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서울시 도계위 소위서 재검토 결정

목동아파트 재건축의 또 다른 핵심 화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다. 지구단위계획은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방안이 담긴 일종의 밑그림이다. 용적률과 건폐율, 가구수 등 토지이용계획의 중요 내용이 담긴다.

입안권자인 양천구청이 재건축을 염두에 둔 새로운 목동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올해 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서울시는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했고, 지난 1월 31일 열린 소위에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시 구청에 보완을 요구한 상태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구청에서 재검토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에 다시 제출될 예정이다. 이 지구단위계획안이 소위를 통과하면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도계위 본심의가 진행된다. 도시계획위원회 본심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목동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중요한 이유는 재건축 정비기본계획의 골격이 되기 때문이다.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토대로 재건축 정비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며 이 기본계획은 각 단지별로 마련하는 정비계획의 기본토대가 된다.

서울시 도시관리과 관계자는 “소위원회 심의 결과, 14개 단지에 이르는 목동아파트 지구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가지 검토해야 할 것이 많다고 판단해 상세한 내용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양천구청에 되돌려보내 보완을 요청한 상태다”고 말했다.


김병조 기자  kim@hou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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