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3종으로 변경은 종 상향이 아니라 환원하는 것” 주장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목동1·2·3단지 5천여가구 주민들은 양천구청이 지난 1월 서울시에 심의를 요청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 3개 단지의 종 구분이 현재 2종으로 구분돼 있어 3종으로 상향될 지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양천구청에서 서울시에 제출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내용에는 목동1·2·3단지에 대해 3종으로 상향시켜 놓은 상태다.
이례적인 것은 1·2·3단지 주민들은 이를 ‘상향’이 아닌 ‘환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파트 단지 주변에 걸린 현수막에서도 “3종 환원을 요구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주민들이 ‘되돌려 달라’는 의미의 ‘환원’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뭘까. 이는 목동아파트 내 타 단지와의 종 구분 차이 때문이다.
현행 목동아파트 지구단위계획에서 목동1·2·3단지는 2종, 4~14단지는 3종으로 구분돼 있다. 이에 주민들은 목동아파트 1·2·3단지와 4~14단지 간에 도시계획적으로 종 구분을 달리 할 합리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 과거 서울시가 행정편의 등을 이유로 1·2·3단지만을 2종으로 구분해 놓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목동아파트 모든 단지들은 1980년대 초 단일 계획을 바탕으로 건립한 곳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서도 종 구분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환원’을 주장하는 이유는 당초 3종으로 구분돼 있어야 할 1·2·3단지가 2종으로 잘못 구분돼 있으니 3종으로 되돌려 달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목동1·2·3단지 주민 내에서는 서울시 및 구청 도시계획 행정에 대한 크나큰 불신이 팽배해 있는 상태다. 1·2·3단지가 어떤 이유로 타 단지에 비해 한 단계 낮은 2종으로 분류됐는지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재건축사업을 앞두고 서울시가 2종에서 3종으로의 종 상향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등 각종 기부채납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1·2·3단지 주민 입장에서 본다면 과거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대로 종 구분이 됐다면 재산권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텐데 당시 첫 단추가 잘못 꿰지면서 그 여파가 30년 후 재건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반주거지역 2종과 3종의 차이는 용적률 차이로 이어져 재건축 과정에서 큰 재산권 차이를 벌린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 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까지 용적률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50%의 용적률 차이는 대지면적의 절반의 면적을 분양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재산권 차이와 직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