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위서 구역해제 결정하자 조합, 처분무효소송 제기 충분히 승소할 자신있어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서 10여년 간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오던 수원 팔달115-3구역이 결국 구역해제됐다.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월 18일 회의를 개최해 팔달115-3구역에 대한 구역해제 결정을 내렸다.
이어 수원시는 한 달이 지난 2월 20일 최종적으로 구역해제 에 대한 처분고시를 했다. 법률적으로 구역해제가 완료됐다는 의미다.
이에 조합은 부당한 행정이라며 강력 반발, 소송으로 사업을 원상태로 되돌려 놓겠다는 각오다.
다수의 조합원들이 사업을 원하고 있고, 구역해제 동의서를 제출했던 조합원들조차 의사를 번복하는 등 사업추진에 참여하겠다고 하는데도 수원시가 이를 모른 척하며 해제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18일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구역해제가 결정됐다. 현재 심정은
=우리 구역은 10년을 넘게 재개발사업을 추진해온 현장이다. 대규모 상권 및 수원역이 걸어서 3분거리인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다. 그러다보니 작년 12월 정부가 투기를 사전 차단한다는 의미로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역에서 일부 재개발 반대자들과 수원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우리 구역이 해제처분 고시로 이어져 정말 허탈하며 분통이 터진다. 우리 사업은 팔달구 고등동 일대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2011년 9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상가 소유자와 대토지 소유자 등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나서 약 26%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면적 51.4%라는 해제 검토 요건을 충족시킴으로써 구역해제가 신청됐고, 이로써 갈등이 시작됐다.
▲수원시 행정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한다면
=대다수의 토지등소유자들은 재개발사업을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12월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 접수 이후 조합에서는 수많은 사업추진 의향의 증거를 제출했다.
2018년 2월에 긴급총회를 개최해 참석 조합원 중 97.8%의 사업추진 의사를 확인했으며, 지난해 3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수원시에서 실시한 주민공람 기간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594명 중 382명이 해제 반대 공람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때 해제 찬성 공람의견서는 11명에 불과했으며 정비구역 해제동의 철회동의서는 95장을 제출하기까지 했다. 결국 주민들이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수원시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시가 정비구역 해제 처분 고시를 한 것이다.
▲조합이 주장하는 바는
=구역 내 대다수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기존 해제구역 대부분의 경우 사업성의 문제, 재개발사업에 대한 불신 등으로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하는 분들이 많아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그러나 우리 구역 대부분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지 않고 있다. 소수의 대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들의 반대로 정비구역 해제 검토 지역이 돼버렸을 뿐이다. 오히려 당시 구역해제에 동의를 하신 분들의 상당수가 지금은 사업추진을 원한다며 구역해제 동의를 철회한 상태다.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은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 적극 대응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 수원시에서는 정말 무리하다고 싶을 정도로 정비구역 해제를 매몰차게 진행해 왔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법적 문제를 일으켰다.
이에 많은 법률 전문가들과 상의해 본 결과 소송을 진행하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다. 지금 조합에서는 정비구역 해제처분 무효의 소를 제기했다. 꼭 승소해 다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수원 팔달115-3구역의 사업성에 대해 말씀해 달라
=우리 구역은 현재 임대주택건설비율이 기존 17%에서 7%로 대폭 낮아져 일반분양 가구수가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개선됐다. 수개월 전 인근 지역에서 진행됐던 ‘화서역파크푸르지오’ 분양의 청약 대란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구역의 성공적인 사업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내년 수인선 개통 및 KTX 개통과 함께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C 라인 연결 등 여러 굵직한 호재들이 있어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