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최저임금 등 실험적 경제정책 시행으로 비판받던 정부 정책의 흐름이 분양가상한제라는 이름으로 주택 부문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10여년전 참여정부 시절에도 도입됐지만 주택가격 급등이라는 부작용만 낳아 실패한 제도라는 이름표가 붙은 정책이다.
부작용의 메커니즘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돼 이미 새로운 시장흐름을 만들고 있다. 아직 정식으로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최근 입주한 신축 아파트 가격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주택공급이 줄고, 신축 아파트의 몸값이 높아질 것이라는 걸 이미 시장참여자들은 간파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고덕지구 등에서 입주물량이 많아 진정될 것이라 낙관하고 있지만, 수개월 전 송파 헬리오시티 사례를 보자. 1만가구 가까운 입주로 주택가격 폭락의 공포 시나리오가 퍼졌지만, 입주 초기 반짝 조정이 있었을 뿐 어느새 반등세로 돌아서 업계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사람들은 하루 24시간 내내 자신과 가족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주거환경을 생각보다 매우 중요시한다. 이 기본적인 인지상정을 외면하지 않아야 제대로 된 주택정책의 방향이 보인다. 억지로 누르는 규제정책 보다 더 좋은 곳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 욕구의 위력이 훨씬 강하다는 걸 이번에 또 다시 확인할 참이다.
저작권자 © 하우징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