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 등 단독주택지에서 아파트 건립을 규제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는 양호한 단독주택지의 훼손 및 ‘나홀로 아파트’의 난립을 막기 위해 ‘전용주거지역 주변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지 관리지침’을 마련·시행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관리지침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기준으로 명문화할 계획으로 전용주거지역 인근이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고 층수 제한을 완화해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할 경우 적용된다.

 

관리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 건립예정지 반경 200m이내 주거지역 안에 4층이하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70％를 넘을 경우 용도지역 상향 또는 층수제한 완화를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또한 건립예정지 반경 200m이내 주거지역 안에 4층 이하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70％이하인 경우에도 도시경관 향상을 전제로 용도지역 상향 또는 층수 완화 여부를 결정받게 된다. 다만 주거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이 섞인 경우 200m이내에 주거지역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 건너편의 건물은 건축물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또 입안권자가 지침 시행일 이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시는 “양호한 저층 주택의 보존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걸맞은 도시관리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지침을 제정·시행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