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의 공익성 향상에 최대 역점
출구전략은 미봉책… 주민불만 해소 못해
신영수
새누리당 도시재생특별본부장
■ 신영수 본부장 프로필
△ 충북 영동 출생
△ 경기고, 서울 법대 졸업
△ 현대건설 근무
△ 18대 국회의원 (성남 수정구)
△ 새누리당 직능총괄본부 도시재생특별본부장 (현)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후보자들이 아직 공약을 내놓지 않은 분야가 도시재생 분야다. 한 표가 아쉬운 후보들 중 어느 누구도 답을 내놓지 않았다. 매몰비용·구역해제·공공관리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대안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도시재생 공약 제시는 이번 대선의 분명한 통과의례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뉴타운·재개발 문제의 위력은 가히 가공할 만했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로 챙긴 분야가 뉴타운·재개발 대책일 정도였다. 이 와중에 새누리당이 먼저 대안 모색에 돌입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달 11일 신영수 전 국회의원을 선거캠프 내 도시재생특별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현대건설 임원 출신으로 18대 국회에서 국토해양위원으로 활동했다. 그의 지역구가 난제로 악명 높은 성남 본시가지 재개발 지역이다. 지난해 LH 성남재개발 사업포기 선언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 한 것이 주목을 받았다는 평가다.
▲박근혜 후보가 신 전 의원을 도시재생특별본부장으로 발탁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경험과 전문성을 높게 평가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대건설 임원 출신으로 그동안 체득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서 18대 국회 국토해양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도시 및 주택 관련 법안 제·개정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특히 18대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 43인이 가입한 의원연구단체인 ‘도시재생선진화포럼’을 창립해 4년여 동안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제 전문성과 경력을 평가해 도시재생특별본부장으로서의 소임을 맡겨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동안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얻은 경험과 전문성을 이번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실현가능하고 참신한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을 개발해 국민이 조금이나마 박근혜 후보를 지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선거 캠프 내 도시재생특별본부장의 위계와 주요 역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지난 대선에서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공약이 상당수 있었지만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로 사실상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중단되었거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모두 이러한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마땅히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하다보니 특별한 공약을 아직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국토의 효율적이용, 국민의 주거복지, 도시의 경쟁력확보, 그리고 미래도시창조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다른 후보 선거조직에는 없는 도시재생만을 다루는 특별본부를 조직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도시재생특별본부의 본부장으로서 도시재생과 관련한 여러 계층 및 단체의 의견을 취합하여 주요 정책을 발굴·제안하고,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도시재생 이슈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도시재생은 사실상 국민 전체와 관련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한국의 도시화율은 86%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신도시개발을 통한 도시의 외연 확대는 한계에 와 있고 자칫 다음세대에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구도심 도시재생에서 도시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뉴타운사업등 도시재생사업에서 발생한 문제를 손바닥으로 가리거나 모르는 체 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출구전략 같은 미봉책으로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이 반드시 나와야 하고 국민들도 이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의 관심사인 도시재생사업은 매우 중요한 선거 이슈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부장님의 역할이 크신데요. 정부의 출구전략 정책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실태조사 과정에서의 찬반 논란 및 매몰비용 처리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현재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출구전략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투여된 시간과 비용이 모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조금은 실망스러운 정책입니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투여된 민간자본의 손실을 모두 보전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정부, 민간자본, 토지소유자 등 참여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이 단순히 주거 공급 위주의 물리적 환경 개선이 아닌 사회·문화적 환경 개선까지도 고려하는 국책사업으로서의 역할로 변모해야 합니다. 도시재생특별본부에서는 이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의 문제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고 계신지요=현재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률과 인허가로 규제만 하면서 도시재생사업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으로 이익을 챙길 뿐 아니라, 기반시설 설치의무까지 전적으로 주민과 민간 건설사에 떠넘기는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 사업성이 훼손되어 지금과 같이 주택시장이 침체되면 거의 모든 사업장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본래 공익적 사업임에도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은 전무하고 사업이 잘못되어도 전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LH나 지방공기업들이 지금도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일부 재건축·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비중이 너무나 작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익성이 없는 사업장은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내지 정상화를 위해서는 더 이상 민간부분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말고, 공익사업으로서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할 대책과 해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새누리당의 부동산 대책의 큰 골격을 소개한다면=도시재생사업이 공익사업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큰 정책의 골격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만 현재 시급히 해결해야하는 뉴타운사업 등에 대한 올바른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후 10여년 동안 국가와 지방정부, LH공사를 비롯한 공기업에게 이를 해결하도록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였습니다. 그동안 전국에 걸쳐 도시재생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절박했음에도 국가와 지방정부, 공기업은 손쉽게 진행할 수 있는 도시외곽의 신도시 개발에만 열중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으로서의 도시재생사업의 올바른 진행을 위해서 새로운 조직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공익사업으로서 도시재생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 법제 및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물리적 재생을 포함한 사회·문화적 재생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본래 공익사업으로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적 한계,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일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성만을 고려한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개발의 유형도 주거의 공급기능에 국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도시재생사업이 사업성을 기반으로 한 주거 공급기능에 국한되어서는 도시 및 국가 경쟁력과 국민 복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일본, 독일과 같은 외국사례에서 보더라도 도시재생사업은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 개선까지 고려된 공익사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부동산 분야의 가장 큰 핵심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대선 승리를 위해 새누리당에서는 해당 이슈에 대해 어떤 해결방안을 준비 중이십니까=이번 대선에 있어 부동산 분야의 가장 큰 이슈를 한가지로 정의한다면 시장 활성화이겠지요. 부동산 시장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지금처럼 극심한 시장 침체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도시재생 분야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재생사업이 공익사업으로서의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대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전에도 도시재생선진화포럼을 운영해 오시는 등 재개발·재건축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대에 도시재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화율 86%를 넘어서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신도시만으로는 도저히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도시의 재생이야말로 우리가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최선의 방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세대가 도시재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향후 최소 50년뒤까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노후된 건축물 철거하고 새로운 콘크리트구조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IT, 에너지, 친환경, 문화, 관광등이 결함된 새로운 미래도시를 창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익성에 급급한 주택주심의 도시재생이 아닌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 개선을 아우르는 도시재생만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경제발전과 복지증진 지속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선택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