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과 입주지연 그리고 주택건설사의 부도 등으로 지방은 물론 최근 서울 및 수도권까지 부동산경기 침체가 확산되면서 부동산시장 외에 금융시장의 위기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실정이다.

 

정책의 논리적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이데올로기적 요소까지 포함시키다보니 부동산문제가 사회·경제 전반의 복합적인 이슈와 섞이게 되어 그 해법을 찾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었다.

 

참여정부의 주택이나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은 참여정부 스스로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것과 달리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지역별·소득수준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의 부작용만 양산했다.

 

참여정부는 투기수요의 급증에 따른 가격 폭등, 개발이익의 사유화 또는 일부 소득계층에의 귀속, 소득 계층간 양극화 확대 등으로 야기된 부동산시장의 불안요소를 제거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규제중심의 부동산대책의 불가피성을 내세우고 출발했다.

 

그러나 수요가 있는 곳에서의 공급부족, 동시다발적인 전국토의 개발로 인한 토지가격 급등과 고분양가, 토지보상비와 저금리기조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과잉유동성 등을 소홀히 하고, 투기적 수요의 억제라는 수요측면에만 정책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교란요인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시장의 해법을 경제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소득 계층간 갈등구조의 해소 또는 투기세력과의 대결구도로 가져간 근본적 시행착오 때문이다.

 

결국 10여 차례가 넘는 부동산대책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동산시장의 지속적 안정을 확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차기정부가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부동산가격의 지속적인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정책에 관한 참여정부의 시행착오를 비판의 대상이 아닌 반면교사(反面敎師)의 사례로 삼아 시장질서의 회복과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매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