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는 9만8천235호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말의 10만2천702호에 육박하는 심각한 사태에 있다. 특히 최근 미분양주택 증가의 문제는 지역적 광범위성, 절대적 규모의 확대, 증가 속도 측면에서 그 심각성이 있으며, 제도적·경기적 여건상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미분양주택은 90%가 수도권 이외 지역인 지방에 몰려있었으나 하반기 들어서는 수도권의 미분양주택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방도시의 미분양 적체는 2006년부터 가시화되었으며 점차 그 누적 규모가 커지고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듯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 범위가 지방에 이어 수도권으로 확산되면서 주택시장에는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주택판매가 부진하고 미분양이 적체되면서 주택수요자들의 구매심리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의 시행으로 수요자들은 향후 분양가격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주택구입을 연기하고 있다. 주택구매의 연기는 전세수요 증가를 야기하면서 임대료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주택판매가 부진함에 따라 주택건설업체들이 신규사업을 축소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이 감소하게 되어 다시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그동안 지방 도시의 미분양 부담을 수도권 사업에서 보전하고 있던 건설업체들은 수도권마저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자금 압박을 겪고 있으며 중소업체들의 경우 도산 위기에 몰려 있다.

 

현재 미분양에 따른 자금의 적체 규모는 최소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며 이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자금부담은 물론 부동산관련 대출(PF관련 ABS, ABCP 등)도 자금흐름의 어려움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08년 상반기내 전국의 미분양 규모는 대략 20만호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사상 최대 수치이며 우리 경제 내수 회복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잠재되어 있다. 따라서 경직된 주택수요 억제대책에 융통성을 부여해 미분양아파트를 소화해 나가는 정책집행을 검토해야 한다.

 

부동산관련 세 부담을 조금 완화하더라도 과거에 비해 실거래가액 등이 파악되고 과표 현실화율이 높아지는 등 투명성이 높아져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해졌던 각종 부동산관련 세제와 주택공급 제도를 정상화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