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규제보다는 공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이 국회에서 비공개로 개최한 ‘차기 정부의 주택·부동산정책 좌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부동산전문가와 시장은 부동산 규제 강화를 참여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 연구위원은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평가는 굳이 전문가들이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의 입과 눈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한 후 “규제 중심의 부동산정책만으로 시장의 지속적인 안정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국내 경제발전의 토대로서도 그 중요성이 크다”면서 “차기 정부는 국내 경기 회복 및 안정적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거래 활성화에 비중을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차기 정부가 참여정부와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시장기능의 회복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부 정책방안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인위적인 부동산시장 개입은 결코 부동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주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진정한 역할은 부동산시장에서 시장기능만으로 한계가 있는 영역, 즉 무주택자나 저소득층과 같은 서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택지공급 활성화를 통한 분양가의 실질적 인하 유도를 비롯해 △신도시를 포함한 도시재생 및 재정비 추진 △시장기능 회복을 위한 각종 제도 정비 △주택공급제도 전면적 손질 △금융·세제 개선 △임대주택 안정적 공급과 전월세 시장 안정 등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의 가격안정은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이처럼 시장의 본래적 기능을 되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의 개선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