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공공’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주택시장에 등장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이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며 고강도 규제로 숨통을 조여 왔는데, 정비시장 한파로 주택공급 절벽이 예고되면서 허겁지겁 심폐소생술에 나선 셈이다.
재개발·재건축에 슬그머니 ‘공공’이라는 딱지를 붙여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또 틀렸다’라며 싸늘한 반응이다. 특히 공공 재건축에 대해서는 “용어자체가 모순”이라고 질타하고 있다. 공익성 대안으로 내놓은 임대주택 확대방안도 주거안정성 측면에서는 적절한 공급으로 볼 수 없기에, 목적과 방향성이 모호한 상황이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기존 주민에게도, 안락한 새 보금자리를 찾는 주민에게도 적절한 주택공급 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정부가 억지로 수혈시키려는 임대주택보다도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온 공익성 높은 사업이다. 인위적인 공공딱지 붙이기 정책보다 정비사업 정상화가 훨씬 선행돼야 할 과제다.
저작권자 © 하우징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