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은평뉴타운 건축비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서울시와 SH공사가 최근 분양가를 발표한 은평뉴타운의 건축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평형에서 정부 기본형건축비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8일 밝혔다.
건교부가 주장한 기본형건축비 과다 산정 원인은 △지하층 건축비 산정 오류, △종전 분양가상한제 기준 적용, △후분양 기간이자의 상한액 포함, △층고별 가격의 일률 적용(6~10층 가격 중심) 등이다.
또 서울시의 정부 기본형건축비 거품론에 대해서도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일부가 기본형건축비보다 낮지만 이는 서울시가 철거민 특별 공급을 위한 손실을 감수한 탓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85㎡ 초과 중대형 주택은 서울시의 계산 착오로 기본형건축비를 초과 계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건교부는 특히 12월 이후 분양아파트의 새 기본형건축비 발표 이전에 이에 대한 건교부 검증을 받기로 한 기존 약속까지 서울시가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향후 공급할 송파 신도시 등 분양·임대 아파트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와 SH공사 간에 건설원가 인하 및 적정 분양가 책정 경쟁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택지의 건설주택에 대한 공기업간 원가 인하 경쟁은 건설업계의 기본형건축비 등 공사비 인정 엄격화로 이어져 도급공사액 감소, 분양가 압박으로 귀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