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재개발 구역에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가 도래하면서 잠재돼 왔던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 이로 인해 주공의 사업파트너였던 주민대표회의마저 불만을 제기하고 나서 공기업의 재개발 참여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관리처분총회를 하려다가 주민대표회의 및 토지등소유자들의 반발로 무산된 성남 중동3구역 재개발구역에서 드러났다.

 

성남 중동3구역 주민대표회의와 대한주택공사는 당초 지난달 20일 주민전체회의를 열고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 처리하려고 계획했다. 하지만 책자의 내용이 기본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민대표회의의 판단에 따라 총회가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달 20일 개최하려던 중동3구역 주민전체회의 책자의 관리처분계획(안)에는 공사비 합계가 1천56억9천827만여원으로 기재돼 있다. 하지만 아직 시공자가 확정되지 않았고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안)에 공사비를 기재하고 이를 통과시키려 했던 것은 토지등소유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게 중동3구역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공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대표회의 측도 이번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동3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책자의 내용이 너무 부실해 검토 끝에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총회를 연기시키기로 결정했다”며 “관리처분계획(안)을 만들기 전에 주민대표회의와 같이 상의하고 검토해야 했다”고 주공의 행태를 지적했다.

 

위원장은 또 “지난 6월 5개 업체를 주민대표회의 총회에서 추천했는데 아직까지 시공자도 선정하지 않고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시공자 선정을 못한다고 주공이 핑계를 대는데 상당히 못마땅하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중동3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도 관리처분총회 책자를 보고 분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역 내 한 토지등소유자는 “책자의 내용이 관리처분계획(안)의 전부라면 주민이 알아야 할 내용을 숨기는 것”이라며 “토지등소유자를 재개발의 주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그동안 전문성 등을 강조해 온 주공이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시공자와 공사금액을 결정하지 않은 채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한 것은 일종의 편법”이라며 “기본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관리처분계획(안)의 정비사업비 추산액(안)에 명시돼 있는 국·공유지 매입 비용에 대해서도 중동3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국·공유지를 무료로 준다는 주공의 홍보가 거짓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태수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사무국장 또한 “어떻게 시공자도 없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는지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그동안 주공이 강조해 온 전문성이 이러한 것이라면 업계의 웃음거리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