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지 한달여가 지난 지금 지방은 그동안 적체된 미분양물량에다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밀어내기 분양물량이 겹치면서 사상 최악의 미분양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이처럼 건설경기가 급락하면서 재건축·재개발사업도 동반추락하고 있다.

 

이제 재건축·재개발에 투자하겠다는 사람은 ‘어딘가 덜 떨어졌다’는 손가락질까지 받는 상황이다. 그나마 사업성이 양호한 서울·수도권과 달리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접는 게 차라리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자조 섞인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시공자 입장에서는 조합원 분양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어 미분양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기존 미분양물량도 많은데다 분양가상한제까지 겹친 현 상황에서 지방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수주하겠다는 시공자는 단 한 군데도 없다. 오히려 수주는 커녕 기존에 수주한 사업장도 사업성에 따라 정리한다는 게 시공자의 복안이다. 지난달에는 대구의 강남이라 불리는 수성구에서도 시공자 입찰공고를 냈지만 입찰참여 시공자가 전무한 상황까지 벌어졌다.

 

재건축·재개발이 찬밥 신세를 받게 된 데는 정부정책이 제대로, 아니 과도하게 먹혔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이라는 소박한 꿈도 재건축·재개발 주민들에게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속내라는 의구심이 들 지경이다. 구도심 활성화는 물론 주택공급이라는 순기능에도 정부 방침은 요지부동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아예 없앨 작정이 아니라면 과도한 중복규제들의 빗장은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