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9월 1일부터 공동주택의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었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명암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번 정부의 분양가상한제의 실시는 주택을 신규로 분양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정부분 분양가격을 내리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정비사업에서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으로 인해 많은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일반분양 수입금이 줄어들어 조합원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조합원들은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일반분양 수입금 가지고는 채워지지 않는 부족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이 관리처분입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일반분양 수입금이 줄어드는 금액만큼을 조합원들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조합원 부담금의 증가는 조합내분을 증폭시킬수 있는 갈등의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합원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담금이 결정될 경우에는 그 원인은 정부의 정책에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조합 집행부에 대한 불신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런 내부의 갈등이 증가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 또한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

는 비용의 증가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끝으로 조합과 시공자 사이에 마찰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조합은 조합원의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시공자의 양보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한 부작용도 작지 않을 것으로 염려됩니다.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인해 정비사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몇 가지 짚어 보았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면서 정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숙제를 받아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난국을 헤쳐나가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조합원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을 사전에 알리고 이해를 돕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은 불신과 반목으로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예방하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