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가 부도 속출 등 위기에 빠진 건설업계 생존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총리실을 비롯한 관계 당국에 촉구했다.

 

특히 주공이 매입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대상을 지방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건의문에 포함돼 정부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건협은 지난 14일 참여정부 출범 이후 규제로 일관된 고강도 부동산 정책으로 중견업체들의 부도가 속출하는 등 건설업계가 위기에 빠졌다며 특단의 대책을 정부 당국에 건의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우선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사유 재산 및 주거이전 자유 침해 등의 소지가 큰 전매제한기간을 최장 10년에서 5년 이하로 단축하고 지방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을 조속히 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차단하는 6억원 이하 주택 및 지방의 투기지역 아파트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하고 과도한 금리인상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으로는 미분양 주택 최초 구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지원을 제안했다.

 

특히 주공이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대상을 민간택지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아파트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임대주택 사업 예산을 확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분양가 상승 요인인 각종 부담금을 통합하거나 대폭 경감하고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임대주택관련 회계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