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30일 지방 주택건설경기의 장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투기과열지구를 조속히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DTI(총부채상환비율) 및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로 서민층의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주택업계의 지적에 대해서는 시중의 유동자금이 투기자금으로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규제 완화를 검토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용섭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주택업계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건설업체들의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구에 대해 “지방의 경우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더라도 주택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투기과열지구를 조속히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주택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투기자금은 집중성과 이동성, 전염성이 강한데, DTI 및 LTV 규제를 풀 경우 풍부한 유동성이 투기자본으로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규제 완화는 검토할 만한 사항이 아닌 점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건설업체들이 지자체의 까다로운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때문에 이익 축소는 물론 주택건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인·허가 지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건설업계의 이익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시한 기업의 적정이윤 5.5％는 평균에 불과하며 어떤 기업이라도 기술개발을 통해 얼마든지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서 건설업체들의 혁신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신훈 주택협회장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자체가 붕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실제로 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해 정부에서 제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건설업계는 지금껏 혁신을 통해 살아남아 왔고 어려운 주택시장 환경 속에서 기업 나름대로 탈출구를 찾고 있다”며  “중소건설사의 본격적인 붕괴가 우려스러운 상황인 만큼 업계의 건의사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