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년 부동산정책 실패따른 대안으로 급부상
규제 풀고 인센티브 제공… 주택공급 활성화 유인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임기 1년을 앞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4·7 보궐선거로 드러난 부동산 민심에 따른 정책변화 움직임 때문이다.
지난해 말까지 25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론을 놓고 여야 간 결론 없는 정쟁이 이어졌지만, 4·7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대패하면서 결론적으로 부동산 실패가 맞다는 점이 증명됐다.
실제로 4·7 보궐선거 이후 여권 내에서조차 부동산 실패를 인정하고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흘러나오며 상황이 급반전되고 있다. 최근 여당에서는 악화된 민심 수습책으로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 완화 등이 거론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궁극적 해법으로 주택공급이 유일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며 여권 내에서조차 주택공급 필요성에 대한 이견은 없는 상황이다. “주택은 충분하다”던 2~3년 전 입장이 180도 바뀌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 같은 규제완화 분위기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4·7 보궐선거를 통해 부동산 민심이 표심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정치권에서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 주택정책 변화 움직임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도심 주택공급에 정책 초점이 맞춰져 있어 도심 내 토지등소유자에게 기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 중 최다·최고 수준의 규제책을 내놓던 정부가 입장을 바꿔 각종 주택공급 방안과 인센티브를 내놓고 있는 기회를 주목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토지등소유자에게 주어진 과제는 다양한 사업방식 중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다. 예전과 비교해 많은 사업방식이 생겨나 각각의 현장에 맞는 사업방식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기존의 민간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덧붙여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 재건축·공공재개발, 올해 초 새롭게 선보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이르기까지 도심 내 정비사업의 선택지가 넓어졌다.
여기에 소규모 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문호도 열려 있다. 나아가 투명한 자금흐름과 신탁사의 전문성을 도움 받을 수 있는 신탁방식 정비사업, 시공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공동사업시행 방식도 존재한다.
과거 ‘뉴스테이’로 불리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도 여전히 작동 중이다. 15년 넘은 고밀도 아파트단지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주거환경 개선 방식으로 떠오른 아파트 리모델링도 눈여겨봐야 할 사업방식이다.
다만, 민간과 공공의 원활한 투트랙 공급 구조가 완비되려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놓인 민간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간·공공의 투 트랙을 통해 시장에 주택공급 시그널을 확고하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민간사업 활성화 엔진에도 온기를 불어넣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민간과 공공 두 바퀴 축이 돌아가면서 앞으로 수년 뒤 시장의 수요를 뛰어넘는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준다면, ‘지금 집을 못 사면 영영 못 산다’는 공포감에 휘둘려 추격매수가 이뤄지는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올해로 창간 17주년을 맞이한 하우징헤럴드는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민심의 변화가 이끌어낸 정책 변화 분위기 속에서 민간과 공공 투 트랙 공급 방식의 필요성과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충분한 주택공급 방안을 고민해 보는 기획기사들을 준비했다. 민간과 공공의 조화로운 공급 매커니즘 가동으로 주택가격 안정과 정비업계 발전이라는 결실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