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지역 재건축조합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서초지역은 각종 재건축규제를 이미 적용받고 있어 지난해 8월 개발부담금제라도 피해가기 위해 관리처분총회를 강행했다. 하지만 결과는 각종 소송으로 이어졌다.

 

조합측은 개발부담금제 적용이라도 벗어나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반대파측은 절차상 하자를 근거로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추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서초지역 조합들은 사업이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듯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가운데 조합에서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지도 멈출 수도 없는 극한상황에 처해 있다. 그 동안 힘든 역경을 딛고 사업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선 상황인데 옆에서 지켜보기 안쓰러울 정도다.

 

과연 사업을 계속 추진하자는 쪽과 멈추자는 쪽, 어느 쪽이 더 옳을까? 정답은 없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은 있다. 바로 조속히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것이 유일한 대안일 것이다.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여느 때와 달리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초지역 조합들이 이같은 상황에 처해 있게 된 데에는 조합원들의 불협화음만이 원인은 아닐 것이다. 일정부분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본다. 정부가 집값만을 잡기 위해 펼친 각종 부동산정책이 서초지역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부동산규제책을 내놓을 때에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또 제2의 서초사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괄된 정책추진 방안도 강구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