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민간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목소리가 조합뿐만 아니라 지자체, 심지어 서울시에서도 나오고 있다.
그나마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의 성향이 있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했다. 하지만 재건축사업은 안전진단 강화로 사업 진입의 길목이 틀어막혔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로 사업 마무리 단계에 억대의 재건축부담금을 걱정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로 수익도 크게 줄었다. 나아가 1+1 분양 중과세로 인해 그간 진행해온 사업계획 자체를 전부 틀어야 하는 상황에까지 처했다.
오래전부터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가 수년 후 도시 내 공급부족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와 도시 서민을 타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예언은 현실로 다가왔고 정부는 결국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공급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공공성 확보라는 전제조건을 달아 재건축조합들의 규제완화 기대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었다.
업계는 민간 재건축사업에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비정상적인 규제를 풀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것뿐이다. 공공이란 단어로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민간 재건축활성화를 위해 사업 앞뒤를 꽉 막고 있는 과도한 규제를 풀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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