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원 대표, 건축계획·사업시행계획 수립·인가
장순서 본부장, 신탁방식 정비사업 추진 방법
신지윤 차장, 공공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장점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최근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건축계획수립과 신탁·공공의 사업방식에 대한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 교육이 진행됐다.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 종합건축사사무소 예시건 허경원 대표이사는 ‘정비사업 건축계획 수립 및 건축심의’와‘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절차’를 주제로 강의했다.
허경원 대표는 우선 정비사업의 건축설계에 대해서 정비구역지정 단계와 교통영향평가 단계, 건축심의 단계로 구분해 설명했고 정비구역 지정목적 및 그에 따른 내용과 주요 검토사항, 설계개요, 배치도, 경관도서 등 관련 건축도서에 대한 설명도 곁들였다.
이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의 목적과 관련 법령규정, 교통영향평가대상 및 사업범위를 비롯해 주차장법 개정내용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건축심의의 목적과 심의대상 건축물, 심의기준 및 건축심의 절차, 제출할 도서 목록 뿐만 아니라 주요 검토사항까지 도면과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도왔다.
이어서 정비구역지정 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환경영향평가, 굴토심의, 문화재 심의 및 지표조사 등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의 각종 심의의 종류와 그 목적, 심의시기 등에 대한 설명과 사업시행계획서 작성내용과 관련 설계도서 작성방법, 사업시행계획인가 절차까지 실무와 다양한 업무내용을 두루 이해할 수 있는 명쾌한 강의였다.
지난 7일과 9일에는 2과목씩 강의가 진행됐다. 코람코자산신탁 정비사업본부 장순서 본부장이‘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이해’를 주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재개발부 신지윤 차장이‘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을 주제로 강의했다.
장순서 본부장은 신탁에 대한 개념과 신탁방식이 도입된 배경, 신탁사의 참여로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 설명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으로 지정받기 위한 시기와 지정요건, 사업시행자 지위, 초기사업비 조달주체, 시공자 선정시기 등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사업시행자방식과 사업대행자방식,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에 따른 사업추진을 비교 설명해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강의 말미에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Q&A로 궁금증도 명쾌하게 해소해 주어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서 지난해 새롭게 도입된 공공재개발사업과 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신지윤 차장의 강의가 이어졌다.
5.6대책과 8.4대책에 따라 서울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재개발 활성화가 공표되었다.
공공재개발사업은 사업성부족이나 조합 내 갈등으로 장기 정체중이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구역에 대해 공공이 참여해 용도지역 상향이나 용적률 완화, 확정분담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통합심의를 통한 사업절차 간소화, 사업비와 이주비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정체중인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서울의 주택공급을 도모한다.
신 차장은 소유자산 현물선납방식인 2.4대책에 따른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5.6대책·8.4대책에 따른 관리처분방식인 공공재개발사업을 비교설명하고 아울러 공공재개발사업과 민간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추진했던 실제사례와 동영상을 통해 현장감 있는 강의로 인기를 모았다. 끝으로 공공재건축사업과 그동안 가장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했다.
연구원의 다음 강의는 2과목씩 진행되며 14일과 16일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이해 및 규제완화와 투자전략’을 주제로 뜻밖의 부동산 김규보 소장이, ‘각종 영향평가 및 건축관련 인증제도’에 대해서 누리이엔씨 김윤재 대표이사가 각각 강의한다.
아울러 21일과 23일에는 한국부동산원 김학주 처장이 강사로 나서 ‘정비사업의 검증 및 점검제도’와 ‘소규모정비사업 및 공공시행 정비사업’에 대해 강의한다.
주거환경연구원은 최근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방역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다. 수강생들 또한 개인별 건강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있으며, 조기에 접종을 마친 경우에는 추가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수강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무사히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수강생들께 감사인사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