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시 소규모 주택정비의 새 모델인 ‘모아타운’이 첫 공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9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이른바 모아주택 대상지를 내달 21일까지 40일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3080+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선보인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서울시가 지난 1월 ‘모아타운’으로 구체화시키면서 공모 절차를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공공재개발‧신속통합기획 공모방식처럼 서울지역 자치구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 받아 내부검토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총 25개소 내외의 대상지를 4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모아주택·모아타운을 통해 3만호의 신축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1월 13일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강북구 번동에서 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오 시장은 광역개발이 힘든 저층 주거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3~4개 정도의 필지를 합쳐 추진하는 모아주택과 이들 모아주택 개별 단지를 합쳐 중‧소규모 아파트 단지처럼 개발하는 모아타운에 대한 계획을 설명했다.
모아타운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계획)에 따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가 병행되며, 건축규제 완화 및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대상지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와 시비로 최대 375억원을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주차장‧공원 등을 조성하게 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10만㎡ 미만의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구역도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의 특성상 재개발추진 또는 예정지역은 제외된다.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 사업을 진행하거나 공모신청 중인 지역, 공모 탈락지은 대상지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자치구가 제출한 대상지에 대해 지역여건, 후보지 지정 적정성을 평가한 후 4월 중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소규모 정비사업(모아주택)들의 연계추진 가능성과 정비사업의 시급성,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 주민 추진의지 등이 평가될 예정이다.
이후 대상지로 선정되면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컨설팅과 주민설명회 등을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는 관리계획 수립비용을 대상지별로 2억원 내외로 지원한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향후 자치구 주관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주민공람 및 서울시 통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4월 중 최초로 공모 선정이 발표되는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정할 방침이다. 대상지에서 신축을 할 경우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해야 향후 사업이 진행될 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타운은 사업공모 초기부터 정부와 서울시가 협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제도와 신속한 사업추진, 그리고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본다”라며 “대규모 개발이 불가능한 저층 주거지의 주차난과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을 통해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