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최근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앞당기자는 움직임이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기에 시공자를 선정, 재건축ㆍ재개발에 초기 자금조달 물꼬를 트이게 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너나 없이 ‘주택공급 확대’ 공약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와 손발을 맞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슈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시의원은 지난달 21일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현행 시공자 선정시기가 조합의 초기자금 부족 문제를 야기해 정비사업 초기 활성화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과도한 공사비 증액방지 등 현행 방식의 장점을 살리는 한편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공공성과 사업성을 담은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이 담긴 가칭 ‘정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수용하는 조합에 한해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앞당길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례개정안을 시의적절한 제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도심 주택공급 부족으로 집값 상승 등 온갖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대통령 후보까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한 목소리로 부르짖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손발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하며 “대규모 공급을 했어야 했다”는 의견을 내놔 도심 주택공급 화두는 여야를 막론한 주요 이슈가 됐다. 더불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정책인 신속통합기획과도 맞물려 도심 주택공급 확대가 기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업계는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겨도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점이 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선,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해도 여전히 조합에서는 설계변경을 하고 있어 시공자 선정시기를 뒤로 미룬 기대효과가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이다. 시공자가 제시하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사업계획에 담아 아파트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초기 자금조달 부족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공공융자금을 지급한다고 하지만 적정 금액에 미치지 못해 돈맥경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공공지원제의 상징으로 꼽히는 내역입찰도 여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조합설립인가 시점에서도 건축규모를 확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내역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