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정비사업 현장들의 불만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했지만, 여전히 정비사업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과도한 규제책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분양가상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도입 취지조차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양가상한제의 근간이 되는 기본 취지는 적절한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원가를 따져 적절한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는 과도한 택지비 규제로 인해 시세의 60%에도 못미치는 택지평가금액을 책정하고, 정비사업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주비 등 각종 사업비는 인정받지 못해 조합원들은 손해를 보고 일반분양자들은 엄청난 이익을 준다. 

정비사업은 조합원들의 재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조합원들에게 적정한 이익을 보장해줄 수 있도록 정비사업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그저 분양가를 통제하기 위한 규제책이 아닌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로 잡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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