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과도한 입찰보증금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일부 정비사업조합들이 막대한 금액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요구해 건설사들의 입찰경쟁을 방해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입찰보증금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자리 잡기 전에 시급히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해 명확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동대문구의 대장주 중 하나인 이문4구역 재개발사업(조합장 전종애)이 시공자 선정절차에 돌입했다. 롯데건설과 현대건설 등 대형건설사가 입찰 참여를 저울질 중인 이곳의 시공자 선정 입찰에서 과도한 입찰보증금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조합은 입찰보증금으로 1천200억원을 요구했다.
입찰보증금 1천200억원 중 600억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600억원은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조합이 제시한 공사예정금액은 총 9천369억원으로, 입찰보증금이 공사비의 10%가 넘는 금액이다. 과도한 입찰보증금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는지 지난 1월 24일 개최된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등 대형건설사 5곳만 참여했다.
과도한 입찰보증금은 그동안 꾸준히 논란이 돼왔다. 올해 초 이촌한강맨션 재건축조합은 시공자 선정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으로 1천억원을 모두 현금으로 요구한 바 있다. 그 결과 입찰에는 GS건설만 단독으로 참여하면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했다.
지난해 광주 최대어로 불리는 풍향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입찰보증금을 무려 700억원이나 요구해 화제가 된 바 있다.
과도한 입찰보증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이유는 국토부가 지난 2020년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해 현설보증금 납부 조건을 금지했지만, 입찰보증금 규모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입찰보증금 관련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조합이 특정 건설사 입찰을 유도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입찰이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입찰보증금은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기 전 각종 용역비 및 사업비 대금을 처리하는데 활용되기 때문에 수백억원씩 현금으로 요구할 이유가 없다”며 “현설보증금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입찰보증금 요구가 건설사들의 사전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시급히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