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을 자체 평가하면서 근래 집값 하락세를 근거로 시장 안정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금리·국제 금융시장 변화 등을 근거로 다양한 분석을 통해 새해 집값 하락을 기대해도 좋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일각에서는 주택공급 부족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와 금융규제로 틀어막는 하락세는 일시적이라고 꼬집고 있다.

주택 노후화로 공실로 방치돼 소멸하는 주택, 그리고 1인가구 확산에 따른 가구증가를 공급으로 상쇄해야 하는데, 금융 규제로 이를 억누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5년간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도 폭발적인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다. 또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지만, 공급전망과 계획실현에 번번이 실패하면서 정책의 허술함을 국민에게 드러냈다.

최근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의 집값 하락에 대한 검증은 차치하더라도 차기 정부가 짊어져야 할 주택공급 과제는 명백해졌다. 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다양한 공약을 실행 및 검토하면서 지속적인 주택공급 체계를 건립하는 것이다.

섣부른 정책이념이 아닌, 합리적인 공급계획과 실현방안 마련, 그리고 재도개선을 통해 차기 정부의 부동산시장은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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