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업계에 재건축ㆍ재개발 부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5년간‘집값 상승 주범’으로 낙인찍혀 온갖 규제 대상으로 전락했다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공약을 통해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약속했다. 규제 완화로 주택공급 발판을 마련해 수요ㆍ공급 간 거래가 원활한 시장 매커니즘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을 가로막는 이른바 3대 규제에 대한 완화에 돌입할 예정이다.
3대 규제는 △재건축부담금 △분양가상한제 △대출제한으로 업계에서 정비사업에 가장 악영향이 크다고 지적하는 내용들이다. 돈줄을 틀어막아 사업을 가로막고, 조합원에게 돌아갈 개발이익 수위를 직접적으로 낮춘다.
우선, 재건축부담금은 주택가격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만큼 함께 상승해 재건축 조합원에게 가장 큰 부담을 지우는 규제로 인식되고 있다. 산정된 초과이익에 부과율을 곱해 산출돼 재건축 이후 평가되는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재건축부담금도 덩달아 함께 높아지는 구조다. 최근 주택가격 급상승으로 인해 착공 당시 통지받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보다 곱절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분양가상한제는 조합의 일반분양 수입액을 낮춰 사업성을 악화시킨다. 과도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막대한 금전적 부담에도 후분양을 선택하는 조합들이 나올 만큼 민감한 내용이다. 분양가격 산정 방식이 과도한 금액 상승을 막는데 치우쳐 업계에서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대출규제는 돈줄을 틀어막아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엔진을 꺼뜨리는 역할을 한다. 운영자금뿐만 아니라 이주비 조달을 막아 조합을 괴롭히는 대표적 규제다. 윤 당선인은 이 같은 재건축ㆍ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미 조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1명은 지난 11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내진성능과 소방시설이 없는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면제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30% 이상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