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지난 3일 서울시가 35층 층수규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해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가 예고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일반주거지역에서의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재건축ㆍ재개발조합의 사업성 개선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스카이라인 및 통경축 확보가 가능해 새로운 도시경관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석주 서울시의회 시의원은 의회에서 지난 8년간 줄곧 층수규제 폐지를 주장해 이번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감회가 남다르다. 이 의원은 “이번 서울시의 35층 층수 규제 폐지를 환영한다”며 “다만, 이 기준이 빨리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향후 절차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시의원으로서 그동안 서울시 재건축ㆍ재개발에서 층수 제한 완화를 주장해 왔다. 35층 층수 규제 폐지의 의미는
=서울시가 제대로 된 시 도시발전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35층 층수 규제는 그동안 서울시 도시발전을 저해했던 후진적 정책이다. 35층 규제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도 없었다. 단순히 기존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 내용에‘별표 4-7’을 추가해 이를 근거로 무지막지한 규제를 해 왔다.
저는 서울시의회 시의원으로 재직해 오면서 지난 8년간 35층으로 제한돼 있는 층수 규제를 풀어달라고 고 박원순 시장에게 요구해 왔다. 이후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면서 도시개발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층수 규제의 문제점을 오 시장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과감히 층수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층수 규제를 풀어야 하는 이유는
=서울은 이제 대한민국만의 도시가 아니라 전 세계 도시와 경쟁하는 곳이다. 서울이란 공간 자체가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관광 상품 중 하나다. K팝과 한국영화의 배경이 되는 서울은 외국인들이 가보고 싶은 곳이 되고 있다.
이런 곳을 규제로 꽉 묶어 놓았으니 도시발전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이제야 도시계획 정책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 다행이다. 층수 규제를 풀면 최근 각광받고 있는 도심항공교통(UAM)의 도입도 빨라진다. 층수를 높여 건폐율이 낮아진 넓은 옥외공간을 도심항공교통 터미널로 사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온다.
기술의 발전으로 초고층 건물에 화재 위험성도 낮아질 전망이다. 드론에 소화장치를 달아 초고층 아파트의 발화점에 신속하게 접근해 화재를 초동 진압하는 방식이다.
▲이번 서울시 정책 효과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기대하나
=규제로 진행되지 못했던 압구정·여의도·은마아파트 등의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사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해 서울시의 스카이라인과 도시 통경축을 바꾸고, 도심 내 녹지공간도 확충해야 한다. 용적률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층수만 해제했다는 점에서 과도한 투기 세력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간 고 박원순 시장은 층수 제한을 해제하면 주택 가격이 상승해서, 그 여파가 인근 지역에까지 번져 동반 가격상승이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어땠나. 서울 도심에 공급이 되지 않으니 서울에 반짝 공급되는 새 아파트들의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했다. 또한 역설적으로 그 여파가 인근 지역으로 번져 수도권 전체에서 집값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주택 가격 문제 해법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에서 찾아야 한다.
▲향후 도시기본계획 수립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조합에서는 언제 적용할 수 있나
=실제 적용은 2040 도시기본계획이 고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서울시 발표는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완료돼 이를 소개했다는 의미다. 따라서 아직 일련의 절차가 남아 있다. 앞으로 공청회, 시의회 의견정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앞두고 있다. 최대한 이 기간을 단축해 이 내용을 실제 조합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구성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많다. 이번 계획이 향후 시의회에서 막힐 가능성은
=시 의회에서 막힐 가능성은 적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주택공급 확대하겠다고 공약하지 않았나. 여야 간 주택공급에 대한 이견은 없는 상태다. 실제로도 시 의회 내 반대 분위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