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업계에 활력이 기대되고 있다. 민간 재건축ㆍ재개발 규제완화를 공약해 그동안 눌려있던 사업들이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문제는 당장 문재인 정부 5년간 법률로 못 박힌 규제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벌써부터 172석의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해법은 단계적 규제 완화다. 우선, 시행령ㆍ정부지침 등 행정부에서 컨트롤 가능한 규제들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업계에서는 강조한다. 그 다음 법률로 규정돼 있는 규제들은 긴 호흡으로 여야 간 논의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가지 기대를 걸만한 부분은 부동산 민심이 이번 대선 승패에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와 석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시사점을 던져준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무작정 반대는 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임기 중 250만호 공급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 확실한 규제완화 시그널을 보내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고, 정치권에서는 하루빨리 규제 대못을 뽑아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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