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경기도 의왕시 내손가구역 재개발사업이 결국 구역해제 수순을 밟게 됐다. 이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의왕시는 지난 8일 의왕 내손가 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곳은 지난 2011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2008년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2016년 변경 승인까지 받았다. 하지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2020년 3월 일몰기한이 도래했고 1차례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진척이 없어 결국 2022년 3월 일몰제를 적용받게 됐다.
문제는 이곳이 현재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에 선정됐던 만큼 향후 기타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들의 추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 여부다. 공공직접시행의 근거법인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1년 넘게 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법안만 통과된다면 주민동의절차를 거쳐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안 통과여부가 불투명하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 직접시행추진에 나설지 의문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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