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거여새마을은 특혜라고 이야기될 정도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현장이다.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가능한 혜택 덕분에 사업성 향상과 기부채납 감소, 그리고 주민 분담금 감소가 큰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거여새마을은 과거부터 재개발사업이 숱한 반대에 부딪혀 왔다. 갈등 이유가 있나
=이곳은 1970년대부터 3번에 걸쳐서 이주민들이 정착하며 조성된 마을이다. 철거민이 정착해 살던 ‘개미마을’과 한강수해로 이주한 수재민, 그리고 특전사 군부대 이전으로 이주자들이 모였던 ‘잔버들마을’이 모여 구성된 곳이다.
지역 역사에서 살펴보듯 살던 터전에서 거처를 옮겨야 했던 주민들이기 때문에 개발사업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하지만 최근 주택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을 보며 많은 분들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재개발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특히, 과거 재개발을 유지했던 이웃 지역들이 천지개벽 수준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재개발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눈앞에서 확인하게 돼, 재개발사업에 대한 의지가 높은 지역으로 변모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재개발에 대한 반대가 극심하다고 들었다
=현재 공공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과거처럼 재개발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다. 공공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홍보물만 봐도 공공재개발을 잘 모르고 반대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LH가 짓는 주공아파트가 된다느니, 사업이익을 모두 LH가 가져간다는 내용은 정책 자체를 오해한 것으로 분석된다.
동의서 징구과정에서 전국을 다니며 토지등소유자들을 만나보니, 대다수의 소유자들은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길 바라고 있었다. 우리 구역의 현실과 종상향·용적률 완화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사업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되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공재개발 추진을 원하게 된다.
현재 많은 주민들에게 정확한 사업분석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공공개발사업의 투명한 추진을 위해 주민봉사단이 동분서주 할 것이다.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나서면서 얻은 특·장점이 있나
=민간 재개발보다 사업 투명성이 더욱 향상된다고 볼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의 토지와 건물, 즉 종전자산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분담금 규모와 사업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LH가 대규모 전문 인력을 투입해 세밀한 자산분석을 진행했고, 구역현황·용적률·단독1+1·아파트층수·임대주택 비율 등을 자세하게 알렸다. 이어 평형에 따른 분담금 추산액까지 여러 번의 검토를 거쳐 토지등소유자에게 전달했다.
물론, 민간재개발에서도 이러한 사업성 분석에 대한 고지 절차가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공재개발처럼 다수의 전문 인력이 투입돼 세밀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는 없다. 또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사업기간이 크게 단축됨에 따라 사업기간 장기화로 발생하는 분담금 오차범위가 민간재개발보다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특히,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나서면서 사업평가 잣대 중에 하나인‘원주민 재정착율’에 민감하기 때문에 민간재개발보다 분담금 감소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