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새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에 관한 공약 실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안전진단 제도로 해당 절차를 진행중인 재건축단지에도 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동아파트 단지가 바로 이 같은 상황에 처한 대표적인 곳이다.
이종헌 목동아파트 재건축준비위원회 연합회장은 “다수의 목동아파트 단지들이 2018년도 3월 이후 과도한 규제 기준 하에 안전진단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자칫 새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 핵심지 주택공급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반드시 목동아파트 단지에도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목동아파트 등 재건축 추진단지에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하려면
=안전진단 기준 개정 시‘소급적용 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목동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기존 제도로 안전진단을 진행 중인 타 재건축단지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
소급적용 내용이 빠지면 목동아파트 대다수 단지들의 통과 가능성이 낮아 처음부터 안전진단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 소요가 된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도 배치된다.
규제완화를 위해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할 필요도 없다. 현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개정으로도 충분하다. 새로 들어선 행정부 의지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국토부 고시 부칙에‘소급적용 한다’는 취지로 기존 안전진단 절차를 진행 중인 재건축단지에 대한 구제방안을 명시하면 된다.
아울러 윤석열 당선인의 대표공약인‘준공 30년 이상 아파트의 안전진단 면제’도 현행 도정법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도정법 제12조 제3항 단서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시행령에서 연수 조정 및 부대사항을 덧붙여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된다.
▲목동아파트의 난감한 현재 상황을 설명해 달라
=많은 목동아파트 단지들이 기존 안전진단 절차의 깊숙한 단계까지 와버렸다. 전체 14개 단지 중 11개 단지가 기존 안전진단 기준을 바탕으로 절차가 진행 중이다. 5단지를 포함해 9개 단지가 민간 안전진단 업체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후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이다.
또한, 8단지와 12단지가 적정성 검토를 앞두고 있다. 애초부터 과도한 규제로 설정된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탈락 우려가 크다. 9단지와 11단지는 2년 전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진단비용 재모금을 통해 예비안전진단 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안전진단과 관련해 새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은
=도심 핵심지 주택공급 확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목동아파트 등에 대한 안전진단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순한 규제 완화만 해서는 안 된다. 목동아파트 단지 및 타 지역 재건축단지들이 기존 안전진단 제도 하에 깊숙한 곳까지 와 있다는 점에서 세밀하고 꼼꼼한 규제 완화 기준을 명문화해 구제해 줘야 한다.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재건축 정책을 제언한다면
=주택 문제 해법은, 목동처럼 좋은 입지에 살기 좋은 주택을 대규모로 지어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정답이다. 주택이 필요한 사람은 적정 비용을 지불하고 언제라도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은 국민들로 하여금 서울에 있는 주택을 지금 못 사면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심리를 갖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주택 공급을 막아 집값을 오르게 하니, 당장 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너나없이 주택 구입에 매달리게 했다. 그러니 집값은 더욱 치솟고, 사람들은 더욱 주택 구입에 매달리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 때문에 주택 수요자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면 안 된다. 필요한 집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니, 필요할 때 언제라도 살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