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새 정부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대선의 승부처가 부동산 공약이었던 만큼, 그동안 웅크리고 있었던 수많은 현장들이 기지개를 켜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서고 있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전 분야에 걸쳐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업계에 기대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공약의 실제 이행 여부다. 기대감이 컸던 만큼,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오랜 기간이 걸린다면 지금의 기대감은 곧바로 실망감으로 바뀐다.
새로운 정부가 신뢰를 얻고 성공적인 부동산정책을 펼치려면 규제완화의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 정부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규제 완화책들을 먼저 풀어 시장에 시그널을 주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거대 야당과 협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172석이라는 거대 야당의 반발로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핑계를 댄다면 이번 정부도 신뢰를 잃고 국민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부동산정책은 민심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국민들의 재산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공약이 단순 표심을 잡기 위한 공수표에 그치지 않도록 면밀한 검증과 준비,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를 갖춰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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