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학교 신설 문제를 두고 교육청의 말바꾸기 갑질행정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존 계획과 전혀 다른 요구를 해대는 교육청 때문에 사업계획 수정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고 있고, 사업추진에 급제동이 걸리고 있다.
최근 갈현1구역 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앞두고 학교용지부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교육청이 당초 계획과 달리 현재 부지보다 2배 많은 면적 확보를 요구하면서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계획된 학교용지는 7천752㎡ 규모였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입장을 바꿔 초등학교 36학급과 병설유치원 3학급 규모의 적정면적인 1만5천315㎡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갑자기 2배 가량 학교용지 확보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학교신설을 위해 필요한 기준에 맞춘 것이라는 설명이다. 교육부가 마련한 ‘학교신증설교부기준’에 맞춰야 교육부 심사 통과가 가능한데 이 기준에 따르면 초등학교 36학급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최소 1만4천220㎡의 학교용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토지면적에 맞춰서 학급수를 축소해 학교를 신설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240명 이하의 학교는 통·폐합 대상으로 최소 24학급 규모 이상이 돼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과도한 교육청의 요구에 지난해말 대의원회를 열어 학교신설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갑자기 기존 계획보다 2배 많은 면적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교육청의 과도한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대의원회를 통해 학교부지를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신설이 취소된 사실이 알려지자 조합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조합원들은 당초 계획대로 면적 증가 없이 초등학교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구역내 ‘초등학교 절대 사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곳곳에 걸고‘갈현1동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초등학교 지키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갈현1구역의 한 조합원은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재 부지를 활용해서 적정 수준의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라며 “자녀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조합, 은평구청, 서울시교육청에 조합원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의 갑작스런 말바꾸기식 갑질 행정은 과거부터 이어져 왔다. 경기도 안양시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재개발조합에서는 일반분양까지 마친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갑작스레 교육부가 초등학교 신설 계획을 취소해 정비계획부터 다시 짜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또한 경기도 광명시 광명11구역의 경우 합의 막바지에 학교장이 바뀌면서 기존 협의 내용을 번복해 추가 증설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1년간 지연된 바도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기존 계획을 무시하는 교육청의 일방적인 갑질행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