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주 변호사 ‘조합설립인가·조합정관’ 해설
장순서 본부장 ‘신탁방식 정비사업 이해’ 강의
신지윤 차장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들려줘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도 주거환경연구원의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 수강생들은 열정적인 자세로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52기와 53기 과정은 어느덧 7주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지난 5일과 14일에는 H&P법률사무소의 홍봉주 대표변호사가 ‘조합설립인가 및 조합정관 해설’을 주제로 강의했다.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사업주체이며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단체가 추진위원회다. 추진위원회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조합설립 동의를 받은 후에 창립총회에서 조합정관을 확정하고 조합장 등 조합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하여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도시정비법과 조합정관에 따라 조합을 운영하게 된다.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조합정관을 작성함에 있어 사업전반에 대한 이해와 최근 개정법령 내용을 반영하고 특수한 경우 등은 조합사정에 맞도록 조문을 작성해야 한다.
홍봉주 변호사는 조합정관이 사업전체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위해 작성되다 보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의 개정내용과 최근 판결에 대한 내용,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단계에서 발생되는 사업비 등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 등을 반영하지 못해 조합원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소송으로 이어져 사업지연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조합만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하는 사례도 있으니 조합정관을 작성할 경우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합정관은 조합원 자격, 협력업체의 선정, 조합임원, 의결기관, 재정과 사업시행, 관리처분계획, 사업완료 조치사항, 정보공개 등 사업전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정관 작성만으로도 이미 사업 전체를 경험해 보는 기회가 된다.
홍 변호사는 창립총회에서 조합임원이나 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창립총회가 무효가 되지 않는 등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사례, 조합설립동의서 재사용,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변경의 신고와 변경인가 내용까지 판례를 들어 실감나는 강의로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서 지난 19일과 21일에는 코람코자산신탁의 장순서 본부장이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이해’를 주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지윤 차장이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이해’를 각각 강의했다.
장 본부장은 신탁에 대한 개념과 신탁방식 정비사업별 시행절차, 신탁사의 참여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장점에 대해 설명했다. 사업대행자방식과 사업시행자방식,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에 따른 사업추진을 비교 설명해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각종 심의문제와 자금 조달문제로 사업이 정체 및 중단된 구역에 신탁사가 참여한 현장 사례를 설명했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Q&A로 준비하여 수강생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주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서 지난해부터 도입된 공공재개발사업과 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해 신지윤 차장의 강의가 진행됐다.
공공재개발사업은 사업성 부족이나 조합갈등으로 인해 장기 정체중이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구역에 대해 공공이 참여해 용도지역 상향이나 용적률 완화, 확정부담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기간 단축, 사업비와 이주비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주택공급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신 차장은 소유자산 현물선납방식인 2.4대책에 따른 공공직접시행과 5.6대책·8.4대책에 따른 관리처분방식인 공공재개발사업을 비교설명하고 아울러 공공재개발사업과 민간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많은 수강생과 조합원들이 궁금증을 가지는 1+1제도, 선호하는 평형을 분양받을 수 있는지, 상가 분양관련 질문, 기존의 재개발과 다르게 월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상가 소유자에 대한 대책도 다양한 예시를 통해 수강생의 이해를 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