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호 대표 ‘정비계획실무와 사업성 개선방안’ 설명
조용성 대표 ‘일조권·조망권과 아파트가격’ 들려줘
홍봉주 변호사 ‘정보공개와 도정법 형사처벌’ 강의
유재관 대표 ‘조합원자격·분양대상자 산정기준’ 열강
진상욱 변호사는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실무’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재건축·재개발사업 실무전문가 양성과정인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이 어느덧 과정의 절반을 지나 11주차를 향해 가고 있다.
지난달 26일과 28일에는 안시티엔지니어링 안중호 대표이사가 ‘정비계획실무와 사업성 개선방안’에 대해, 인텔리전트솔루션즈 조용성 대표이사가 ‘일조권 및 조망권이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공사금지가처분등 최근 소송사례’를 주제로 강의했다.
안중호 대표는 사업초기에 정비계획의 변경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사전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사업기간도 줄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내용과 사업성 개선 정비계획 변경 사례, 역세권 재개발사업 사례를 통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큰 관심을 얻었다.
두 번째 강의에서 조용성 대표는 현재의 주거문화의 변화에 따라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주택가격의 가치상승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치하락요인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며 일조침해에 따른 소송으로 공사중지 또는 공사금지, 층수제한, 배상 등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초기 설계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과 4일에는 H&P법률사무소의 홍봉주 대표변호사가 ‘매도청구 등 사업초기단계 소송실무’, ‘정비사업 정보공개와 도시정비법 형사처벌’을 주제로 강의했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동의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매도청구를 재개발사업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토지소유권 확보수단으로 공익사업법에 따른 토지수용을 하게 된다.
홍봉주 변호사는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소유권확보를 위한 매도청구와 수용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정비사업 관련 각종 가처분소송별 개념과 쟁점에 대해서도 사례를 들어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서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벌칙규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 뿐 아니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형사처벌과 관련된 다양한 실무사례를 들어 업무추진 시 주의해야 할 점을 명확히 짚어주었다. 특히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을 대상으로 소송이 잦은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할 자료와 시기, 방법 등을 정확히 파악해 실수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서 지난 10일과 12일에는 법무사법인 동양의 유재관 대표이사가 ‘토지등소유자, 조합원자격 및 분양대상자 산정기준’을 주제로 강의했다. 유재관 대표는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 분양대상자가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설명했다. 재건축사업과 달리 재개발사업은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관계가 다양하고 소유형태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수를 산정하다보니 잘못 산정된 토지등소유자수로 인해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설립 동의율에 미달하게 되어 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인 분양대상자는 조합원의 권리이며 분양대상자는 조합원이면서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무허가건축물소유자나 주택을 건축하기에는 부족한 과소필지소유자 등 조합원이지만 분양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 분양대상자는 각각 산정기준이 달라 실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과 19일에는 법무법인 인본의 진상욱 대표변호사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시공자 등 주요 협력업체 선정실무’에 대해 강의했다. 정비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업체선정과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진 변호사는 도시정비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된 법령과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조문이 담고 있는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일정계약규모 초과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인 누리장터를 이용해 전자입찰로 진행해야 하고 총회에서 선정하는 업체와 대의원회 결의로 선정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