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내 문촌마을16단지와 강선마을14단지가 고양시 최초로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고양시는 최근 일산서구 주엽동 ‘문촌마을16단지’와 ‘강선마을14단지’의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두 곳은 모두 1994년 준공된, 지하철3호선 주엽역 역세권 아파트다.
이번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문촌마을16단지’는 경기도와 고양시가 공동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단지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은 리모델링 기본설계(안)과 사업성분석을 통해 사업초기 주민의사결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이번 인가는 당초 일산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기준에 때문에 불가했던 것이 시의회 조례 개정으로 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 문촌마을16단지와 강선마을14단지가 제출한 리모델링사업계획이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처리가 보류됐던 바 있다.
하지만, 시는 지난 4월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용적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례를 적용,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입법을 추진했고, 결국 시의회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됐다. 이어 지난 17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또한 개정 고시돼 리모델링 관련 용적률 완화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시는 관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일 예정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지침 재정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다.
30년 전 저밀도로 계획돼 지금까지 적용 중인 현행 일산신도시 지구단위계획지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고양시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오는 9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에 착수,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전면 재정비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을 6월에 착수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를 재예측 하는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한편 리모델링 비용 지원도 추진된다.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을 2020년부터 조성해 오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2개 단지를 선정해 조합설립인가 비용 및 안전진단 비용 등 일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공지원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재건축·재개발 지원업무 전담조직을 설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전 컨설팅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