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윤석열 정부 시대가 시작됐다. 대통령 선거 당시에만 해도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정비업계의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로 속도조절에 나서면서 규제완화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으로 재건축을 통한 공급 자체가 가로막혀 있는 상황인 만큼 공급을 확대하려면 기준 완화가 시급하다.
그런데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내년으로 미뤄 재건축 단지들의 실망감을 키우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자 개편을 올해 하반기로 미루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도심내 가장 효율적인 주택 공급 수단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이 공급부족이라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 이미 증명됐다.
새 정부는 단기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과감히 규제를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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