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실험데이터 정리해 유관기관에 제출 예정
새정부도 리모델링 활성화·제도개선 서둘러야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2단지의 수직증축 실험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국내 최초로 민간 리모델링조합이 수직증축 가능성을 타진하는 사례로, 향후 수직증축 리모델링 저변 확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기존 아파트 상층부로 2~3개층을 올리는 수직증축은 그만큼 아파트 건물 하중을 높인다. 이 과정에서 건물 기초가 늘어난 하중을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느냐를 검증하는 과정이 아직 초기 단계다.
송파성지아파트처럼 지하암반에 직접 기초를 지지하고 있는 아파트들은 수직증축이 허용된다. 문제는 지반이 약해 땅 속에 길쭉한 파일을 박아 지은 대다수의 아파트들이다. 수직증축으로 하중이 늘어나면 늘어난 하중을 지탱하는 추가 파일을 박아야 하는데, 얼마나 어떻게 보강해야 하는지 아직 기준이 없는 상태다.
▲두 차례 수직증축 공개 실험… 데이터 실측 진행 중
이 미지의 세계에 뛰어들어 수직증축 리모델링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대치2단지다. 대치2단지 리모델링조합(조합장 전학수)은 지난해 11월 17일과 올해 5월 3일 두 차례에 걸려 수직증축 공개 실험을 진행했다. 정부도 손놓고 있는 리모델링 제도 도입을 위해 직접 자비를 들여 진행하는 이례적 현장이기 때문이다.
조합은 선재하공법을 통해 수직증축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지난달 3일 단지 내 한 곳을 굴착 후 신규 파일을 박아, 이 파일과 기존 파일 사이의 역학관계에 대한 실측을 진행 중이다. 기존 파일과 신규 파일 등에 전기신호 장치를 달아 하중의 전이와 변화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조합은 오는 8월까지 이 데이터를 측정·집계 후 국토부 등 유관기관에 제출해 제도개선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국내 노후 아파트단지들을 중심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수요는 있지만, 제도에 막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013년 12월, 국회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기존 가구 수의 15% 이내에서 일반분양을 허용했다. 하지만 지난 9년 간 수직증축은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
전학수 조합장은 “국내 아파트 리모델링업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직증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공동주택리모델링협회 이사, 새 정부에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도 제안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리모델링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전학수 조합장이 이사로 참여한 전국공동주택리모델링협회는 새 정부에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전국 500만가구가 넘는 아파트들의 노후화와 주차시설 부족 해결을 위해 리모델링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취지다.
첫째, 국토부에 아파트 리모델링 주관부서 신설을 요구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리모델링조합은 총 94곳(7만 889가구)으로 1990년대 이후 준공된 아파트들은 용적률이 200%가 넘어 현실적으로 리모델링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현행 리모델링 제도에서는 리모델링허가와 사업계획승인 절차가 혼합돼 있어 절차 중복 및 관련법 간 상충 문제가 여전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부서 신설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또한, 수직증축 과정에서의 안전성 검토에 민간기관 참여도 허용해 안전성 검토 병목현상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법에서 수직증축을 받기 위해서는 2차례에 걸친 안전진단 외에 1ㆍ2차 안전성 검토까지 총 4차례의 심사ㆍ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안전성 검토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에서만 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상태다.
문제는 이 2곳의 기관들에 안전성 검토 신청이 몰리게 되면 소위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기관도 안전성 검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