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수원특례시 노후아파트 주민들이 수원시 리모델링 행정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수원특례시 공동주택리모델링 연합회(회장 이봉철)는 지난 26일 오전 11시 30분에 수원특례시청 앞에서 ‘수원시 리모델링 지원조직 및 인력 즉각 보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연합회는 수원특례시 시장(권한대행)에게 리모델링 지원조직 구성과 인력보충을 촉구하는 요청서와 함께 2천413건에 달하는 민원서를 전달했다.
최근 수원시는 안일한 리모델링 행정체제로 논란이 됐다. 경기도 타 지자체보다 리모델링 대상 단지가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행정을 주무관 1명이 모두 떠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리모델링 행정의 전문성 하락 및 인허가 지연 문제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현재 수원시는 16개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단지들의 가구수는 2만4천204호에 이른다. 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의 리모델링 대상 노후주택은 전체 주택의 30.6% 수준이며, 전체 아파트의 50.2%에 이른다. 이미 수원시 아파트 절반이 리모델링 대상 단지라는 것. 나아가 오는 2025년에는 대상 단지가 7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2016년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 성남과 안양에 이어 세 번째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다. 또 지난 2020년에는 경기도의회와 함께 수원시의회가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하며 노후아파트에 대한 행정체계 기준을 마련헀다.
하지만 주무관청인 수원시는 해당 행정업무를 주무관 1명에게 담당하도록 해, 소극적인 행정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경기도 타 지자체들은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전담조직과 인력을 배치해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을 운용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고양시(팀장1‧주무관3) △안양시(팀장1‧주무관2) △용인시(팀장1‧주무관1) 성남시(팀장1‧주무관6) △군포시(팀장1‧주무관4) 등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수원시의 이러한 행정 대응은 2016년 수립된 기본계획과 조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리모델링 단지들에게 매우 심각한 사업 지연을 초래했다. 타 지자체보다 인허가 절차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사업지연에 따른 손실규모는 107억원에 이른다.
이봉철 수원시 리모델링 연합회장은 “주무관 1명이서 모든 업무를 떠안는 현행 체제가 지속되된다면 안전진단부터 도시계획심의 등 향후의 리모델링 추진단계가 지연될 수밖에 없고 그 손실은 모두 주민들의 몫이 된다”라며 “수십만명에 이르는 수원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미래 도시계획의 체계적인 밑그림을 위해서라도 수원시가 조속히 독립적인 리모델링 지원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